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(대안)

출처 : 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jsp/BillDetail.jsp?bill_id=PRC_A1G2E1F1U1P6E1T3R1O7M0I5B0A3Y4

"표현물" 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지 않은채로 아청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. 미친...



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함(안 제2조제5호).


할말을 잃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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